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는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
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는데

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?

 

 

 

 

1. 전셋집 보증금이 안 나가는데, 계약금 괜찮을까요?

청약에 당첨되면 누구나 설레는 마음이 앞섭니다.
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.
당첨 발표 직후에는 기쁜 마음이 가득하지만,
며칠만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.

“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아직 안 나갔는데,
새로 당첨된 집 계약해도 되는 걸까?”
“혹시 계약금만 날리는 건 아닐까?”

요즘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
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,
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

이럴 때 가장 큰 고민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.

실제로 이 문제로 고민하다 계약 자체를 포기하거나,
계약 후 손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
미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--

2. 계약 전 포기 vs 계약 후 해지,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

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
‘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’과
‘계약서를 쓰고 나서 해지하는 것’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.

✔ 계약 전 포기

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,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았다면
실제로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습니다.

당첨자로 등록된 기록만 있을 뿐,
실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도 발생하지 않았고,
청약 통장도 다시 복구되어 다음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 

단, 이때 주의할 점은
청약 통장 복구 여부와 재청약 가능 시기는
공급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
✔ 계약 후 해지

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상태라면
그다음부터는 해지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
가령,

• 단순히 본인의 사정(전세금 반환 지연 등)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
  → 계약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.
• 불가피한 사유(분양사 일정 변경, 계약서상 내용과의 불일치 등)가 있을 경우
  → 계약금 일부 환급 또는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
다만, 이런 내용은 모두 해당 분양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
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분양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---

3. 계약금 환급 받은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

계약을 포기했지만, 계약금을 돌려받았던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.
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.

• 분양사 내부 사정으로 입주일정이 크게 변경되어 입주가 어려워진 경우
• 당첨자에게 제공된 계약 조건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
• 분양사에서 자금 사정에 대한 증빙을 받고, 일부 환급해준 경우

이처럼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금 전액이 몰수되지 않고
일부만 위약금으로 공제되거나, 일정 기간 후 환급해주는 단지들도 있습니다.

물론 이런 사례는 소수에 해당하긴 하지만,
미리 분양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
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,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---

4. 계약 전에 꼭 확인해두면 좋은 질문 리스트

전세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거나
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,
계약 전에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
• 계약금 납부 후,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계약금 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•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, 유예 요청이 가능한가요?
• 계약서상 ‘계약 해지 사유’ 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?
• 청약 포기 시, 청약 통장 복구 여부와 재청약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이런 질문은 계약 전 단계에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.
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면
그 이후의 조건은 모두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
계약금 반환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.

---

5. 계약서 쓰기 전이라면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

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, 선택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
자금 상황이 불확실하거나,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
일단 계약 체결을 보류하거나
분양사에 상황 설명 후 계약 일정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
 

계약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
단순한 감정으로 결정하기보다는
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줄이는 길이 됩니다.

계약을 미루더라도, 내 집 마련은 얼마든지 다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---

마무리: 불확실할수록, 더 꼼꼼하게 확인하세요

청약 당첨은 기회이기도 하지만,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.
특히 요즘처럼 전세금 회수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
계약금 문제로 곤란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
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

 

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.
계약의 타이밍, 해지 사유, 그리고 분양사와의 소통 여부에 따라
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 

지금 불안한 상황에 계시다면,
계약 전에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
필요하다면 분양사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손해는 줄이고, 기회는 다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...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