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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속 돈 이야기/청약 똑똑하게 준비하기

무주택 세대 기준, 헷갈리는 사람 필독!

by 찰떡유리 2025. 6. 7.

무주택 세대 기준, 헷갈리는 사람 필독!

부모님 집에 살면 무주택자 아니라고요?

청약 준비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
**‘무주택 세대’**입니다.

“나는 집이 없는데 왜 무주택으로 안 나오지?”
“부모님 명의인데 나는 상관없는 거 아냐?”
“배우자 명의 전세는 무주택 맞지 않나?”

이런 고민, 저도 청약 시작할 때 똑같이 했어요.
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무주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, 실제론 아니었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.

 

오늘은 이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 기준을 완전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실제 사례 +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포함했어요.

1. '무주택 세대주'란, 단순히 집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

 

청약에서 무주택 기준은 단순히
"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"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.
‘세대 구성원 전체’가 무주택이어야만 인정됩니다.

✔ 기본 정의

  • 세대주 +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
  • 즉, 본인은 집이 없어도 부모, 배우자,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무주택 탈락

📌 여기서 ‘세대’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들 전부를 의미합니다.


2.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? → 세대 분리 안 돼 있으면 '무주택 아님'

실제 가장 많이 혼란스러운 케이스는 이거예요.

🔸 상황 예시

  • 28세 직장인 A씨
  •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 (주민등록도 동일 주소)
  • A씨 명의의 집은 없음

→ 이 경우, A씨는 **‘부모님 세대의 세대원’**이며
→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이 아님으로 간주됩니다.

🔑 해결 방법

세대 분리 + 단독 세대주 전환
→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단독 세대 신청 가능
→ 단,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

 

📌 팁: 청약 신청 당시 등본 상 세대구성 기준이 적용되므로
→ 청약 접수 전까지 세대 분리 완료돼야 함


3. 배우자 명의로 전세 살고 있어요 → 무주택 맞을까?

전·월세 계약은 청약 무주택 기준에서 ‘주택 소유’로 보지 않음
→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전세집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 인정

❗단, 예외 있음

  • 전세집이 전용 85㎡ 초과 주택이며, 소유주 명의로 전입돼 있는 경우
    → ‘소유’로 오해 받을 여지 있음
  • 월세 계약인데 전세처럼 등기돼 있다면 꼼꼼히 확인 필요

📌 무주택 인정 여부는 ‘주택 등기부등본 + 세대 구성’ 기준으로 결정
→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면 오산이에요


4. 배우자가 집을 상속받았다면?

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.
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고급 정보예요.

✔ 상속주택 무주택 인정 조건

  •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
  • 해당 주택을 공동상속하거나 지분 일부만 소유한 경우
  • 실제 거주하지 않고,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

📌 예를 들어,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 주택을 배우자가 지분 1/4만 상속받은 경우
→ 이건 실질적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

 

✔ 단, 청약 신청 전 미리 청약홈 고객센터나 LH 문의 추천!

 


5. 무주택 세대 기준,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한가?

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별해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.
모든 건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됩니다.

 

📌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:

  • 주민등록등본 (세대 구성원 전체 확인용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 여부 확인)
  • 건물등기부등본 (가족 중 주택 소유 여부 확인)
  • 과거 주택 소유 이력 (국세청·등기소 기록)

✅ 마무리 요약 – 무주택 기준 체크리스트

항목내용내 상태
세대주인가요? 세대원 전체 기준임 ☑️/❌
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있나요?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여야 유리 ☑️/❌
배우자와 함께 무주택인가요? 세대 구성원 전체가 기준 ☑️/❌
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 있나요? 5년 이내 주택 매매 이력 주의 ☑️/❌
상속받은 주택은 실거주 중인가요? 실거주 안 하면 무주택 인정 가능 ☑️/❌
 

무주택 기준은 한 글자 차이로도
청약 당첨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을 만큼 예민한 항목이에요.
주관적인 판단 말고, 등본·등기부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.

청약을 준비 중이라면
신청 전 최소 1주는 세대 구성, 주소지, 등기 정보를 정리하는 데 써보세요.


“난 무주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…”
그런 실수는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.